인천광역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인 천 광 역 시

인천광역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632		제출연월일 : 2023. 11.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나. 위 계획에 포함된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계획내역

○ 주요내용

(단위: 건, 천원)

구 분	건수	기준가격	비 고
취득	5	60,950,845	건물 5동, 토지 2필지

88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증축 계획안

(단위: ㎡, 천원)

구 분	소재지	지목/동수	취득면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산관리관
건물	남동구 구월동 1246	1동	3,600	8,587,000	증축	체육진흥과

❷ 마전동 공영주차장 건축 계획안

(단위: ㎡, 천원)

구 분	소재지	지목/동수	취득면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산관리관
건물	서구 마전동 908-3	1동	4,900	7,298,000	신축	교통안전과

❸ 응급의료헬기 계류장 신축 계획안

(단위: ㎡, 천원)

구 분	소재지	지목/동수	취득면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산관리관
토지	남동구 고잔동 626-7	공원	3,440	971,800	매입	보건의료 정책과
건물	남동구 고잔동 626-7	1동	580	1,650,000	신축

❹ 연수소방서 신축 계획안

(단위: ㎡, 천원)

구 분	소재지	지목/동수	취득면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산관리관
토지	연수구 청학동 466-1	주차장	2,500	2,520,000	매입	소방본부 회계장비과
건물	연수구 청학동 466-1	1동	5,960.52	24,904,000	신축

❺ 119생존수영 체험장 신축 계획안

(단위: ㎡, 천원)

구 분	소재지	지목/동수	취득면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산관리관
건물	서구 마전동 521-3	1동	3,300	15,020,045	신축	소방본부 회계장비과

인천광역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총 괄 표	4

▣ 재산의 목록 (취 득)	4

▣ 관련자료

88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증축 계획안	5

❷ 마전동 공영주차장 건축 계획안	17

❸ 응급의료헬기 계류장 신축 계획안	26

❹ 연수소방서 신축 계획안	48

❺ 119생존수영 체험장 신축 계획안	67

■

총   괄   표

□ 취 득

(단위: ㎡, 천원)

구 분		동 수	필 지 수	면 적	기 준 가 격	비 고
계		6	2	28,252.12	79,952,444
토 지	당 초		-	-	-
	금 회		2	5,940	3,491,800
	누 계		2	5,940	3,491,800
건 물	당 초	1		3,971.6	19,001,599
	금 회	5		18,340.52	57,459,045
	누 계	6		22,312.12	76,460,644
기 타	당 초			-	-
	금 회			-	-
	누 계			-	-

■

재산의 목록(취득)

(단위: ㎡, 천원)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동수
계					6동	28,252.12	79,952,444
2024-1	건물	남동구 간석동	67-19	-	1동	3,971.6	19,001,599	인천통합보훈회관 신축	보훈 정책과	본계획
2024-2	건물	남동구 구월동	1246	-	1동	3,600	8,587,000	88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증축	체육 진흥과	본계획 (추가)
2024-3	건물	서구 마전동	908-3	-	1동	4,900	7,298,000	마전공영 주차장 신축	교통 안전과
2024-4	건물	남동구 고잔동	626-7	-	1동	580	1,650,000	응급의료헬기 계류장 신축	보건 의료 정책과
	토지	남동구 고잔동	626-7	공	-	3,440	971,800
2024-5	건물	연수구 청학동	466-1	-	1동	5,960.52	24,904,000	연수소방서 신축	소방 본부 회계 장비과
	토지	연수구 청학동	466-1	차	-	2,500	2,520,000
2024-6	건물	서구 마전동	521-3	-	1동	3,300	15,020,045	119생존수영 체험장 신축	소방 본부 회계 장비과

①		88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증축 계획안

1. 제안이유

○ 시설노후화(1992년 준공)에 따라 전면 개보수 추진 중인 88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의 주차건축물 증축을 통해 이용자 편의 증진 및 쾌적한 체육환경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산의 표시

(단위: ㎡, 천원)

구 분	소재지	면 적	기준가격	비 고
건 물	남동구 구월동 1246	3,600	8,587,000	(부설주차장 건축물) 90면 내외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주차건축물 증축 및 부대공사 추진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환경을 제공하여 시민 편의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 제고

- 용    도: 체육시설

○ 위    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46

○ 사업기간: ’23.4월 ~ ’25.12월

○ 소요예산

- 총 사업비: 8,587백만원<시비>, 일반회계

- 연도별 사업비 소요내역                                 (단위: 천원)

구분(용도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비 고
계	사업 시작년도		사업 종료년도
증축	-	3,000,000	5,587,000	-

○ 재원별 사업비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비 고
총 계		8,587,000
부지매입비		해당사항 없음(남동구 소유부지 무상 사용 합의)
시설비	소 계	456,458
	기본ㆍ 및 실시설계	￭ 설계비 = 456,458천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공사비의 4.17% = 339,911천원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요율 적용 건축기획용역, 공모보상비 등 관련용역 = 116,547천원
	소 계	7,683,800
	공사비	￭ 공사비(건축, 기계, 전기 등) = 7,683,800천원 부설주차장 증축(90면 내외) = 5,731,200천원 - (건축)건축비 x 86% = 4,957,200천원 - (기계)건축비 x 2% = 111,600천원 - (전기)건축비 x 3% = 176,400천원 - (통신)건축비 x 5% = 234,000천원 - (소방)건축비 x 6% = 252,000천원 옥외 포장, 주차장 도색, 주차게이트, 옥상 조경 등 = 1,952,600천원 * 2022년 인천광역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비용산정 기준/ 공영주차장 1면 조성 단가 등 참고
감리비	소 계	427,996
	감리비	￭ 감리용역 = 427,996천원 건축 = 297,118천원 *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적용 전기 = 56,650천원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적용 소방 = 35,585천원 * “소방시설공사업법”,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적용 ④ 통신 = 38,643천원 * “정보통신공사업법”,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적용
시설부대비	소 계	18,300
	시설부대비	￭ 시설부대비 = 18,300천원 증축 공사비의 0.26% = 18,300천원 (측량수수료, 인증수수료, 여비 등)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건설부문 요율 적용

○ 사업규모

- 토 지

(소재지) 남동구 구월동 1246번지 /  (지목) 공원

(면  적) 면적 27,280.7㎡(건축부지면적 6,700㎡) / (토지소유자) 남동구

- 건 물

층별	기존건물(1동)		금회 증축(2동)
	용도	연면적(㎡)	용도	연면적(㎡)
계		6,619.30		3,600
지상3	헬스장 등	626.46	부설주차장	900
지상2	체육관, 사무실 등	1,964.06	부설주차장	900
지상1	소강당, 휴게실, 락카룸 등	890.38	부설주차장	900
지하1	수영장, 프로그램실 등	2,260.80	부설주차장	900
지하2	기계실, 전기실 등	877.60	-	-

다. 기준가격 명세

(단위: 천원)

구 분	토지	건물	공작물 등
금 액	-	8,587,000	-

라. 계약방법: 일반입찰

마. 위치도

증축예정 위치

88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부지

바. 현장사진

3. 공유재산목록(대장)

○ 취득(증가)재산

(단위: ㎡, 천원)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 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동수
2024-2	건물	남동구구월동	1246	공원	1동	3,600	8,587,000	증축	체육진흥과

4. 참고자료

가. 88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개보수 사업계획 변경(안) 1부.

나. 기관협의 1부.

참고 가>	「88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사업계획 변경(안)

88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의 쾌적한 체육공간 조성을 위해 남동구 요구사항 반영 등에 따른  사업비 증액 및 신속한 사업추진 방안 검토하여 전면 개보수 사업을 추진코자 함.

Ⅰ		추진근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남동구 요구 사항 공문 [남동구 미래전략과-2412(2023.4.26)호]

Ⅱ		사업변경 개요

○ (사 업 명) 88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전면 개보수

○ (사업위치) 남동구 구월로 251(구월근린공원 내)

○ (시설현황) 연면적 6,619㎡, 지하2층~지상3층  *1992년 준공

* 주요시설 : 수영장, 소강당, 체육관, 헬스장 등

○ (사업비 투자현황 및 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계 (총사업비)	2022년까지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확보액	집행액
계	19,000	10,413	408	-	3,000	5,587	-
국 비	3,124	3,124	393	-	-	-	-
시 비	15,876	7,289	15	-	3,000	5,587	-

○ (변경개요)                                       <단위:백만원>

구분	변경전(A) *‘22년 투자심사	추가공사(B)	변경후 (C=A+B)	증 감 (C-A)
사업비	10,413 (국3,124, 시7,289)	8,587 (시8,587)	19,000 (국3,124, 시15,876)	증8,587 (82%↑)
사업 기간	2020.~2023.	2024.~2025.	2020.~2025.
사업내용	◦건물 전체 내외장재 및 창호교체(6,239㎡) (*소강당 내부 제외) ◦지하1층 샤워실, 탈의실 추가 설치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설비 교체 등	◦소강당 내부 개보수(380㎡) ◦주차장 증축공사 등 (약3,600㎡/90면 내외) ◦옥외 포장, 조경 등 ◦기타 내외부 기계, 전기, 통신 보강 등	◦건물 전체 내·외부 개보수(6,619㎡) ◦주차장 증축 공사 등 (약3,600㎡/90면 내외) ◦옥외 포장, 조경 등 ◦기타 내외부 기계, 전기, 통신 보강 등	(증액사유) ◦시설물 추가공사, 기능 보강 등

Ⅲ		사업비 증액 세부내역 및 추진방안 검토

□ 당초 사업비 및 추가 사업비 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사 업 내 용 (당 초)	사업비
합 계				10,413
공사비	계			9,576
	건축		- 건물 전체 내‧외장재 및 창호교체 (소강당 내부 제외) - 지하1층 수영장 진입로 장애인경사로 설치 - 지하1층 샤워실, 탈의실 추가 설치 - 2층 사무공간 재배치 - 승강기 교체 등	5,806
	기계		- 위생설비 및 보일러 교체 - 냉난방설비 증가, 자동제어 설비 반영	1,609
	전기		- 변압기 용량 증설, 동력설비 설치 - LED 등 전체 교체, 전기용량 확보	1,271
	통신		- 통합배선설비, CCTV, 방송설비 설치	387
	소방		- 노후소방 설비교체	503
설계비(490), 감리비(320), 시설부대비(24)				837
구 분			사 업 내 용 (추 가)		사업비
합 계					8,587
공사비		계			7,684
		옥외공사	- 포장, 주차장도색, 주차게이트, 옥상조경 등		969
		내부공사 추 가	- 소강당(380㎡) 내부 리모델링, 유아돌봄공간(소강당) 조성 - 생활문화센터(체육관 2층) 조성		384
		기타공사	- 내 · 외부(건축, 기계, 전기, 통신 보강) 등		200
		부설주차장	- 주차건축물(3층 내외, 주차면 90면 내외)		5,731
		부대시설	- 실외 암벽(클라이밍) 설치		400
설계비(457), 감리비(428), 시설부대비(18)					903

※ 산출근거: 기존 사업비(설계내역) / 추가 사업비(조달청 공사비 분석자료 등 참조)

□ 추가공사에 따른 사업추진 방안 검토

○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개보수 공사, 증축(추가공사) 개별 발주

* 변경 사업비 통합 발주 추진시, 행정절차 재이행 등으로 장기간 소요(1년이상) 우려

○ 개보수 공사는 旣 설계용역 완료(‘22. 9월)한 내용으로 즉시 발주(’23.6월), 증축(추가 공사)공사는 행정절차 이행 후 ‘24년 발주

Ⅳ		향후계획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비 고
	3	6	9	12	3	6	9	12	3	6	9	12
개보수			추가공사 추진 협의(하반기)		준공(5월)
증축 등 (추가공사)			투자심사(10월)
			건축기획용역 착수(11월)		건축기획용역 완료(3월)
			공유재산심의 (9월)		설계용역착수 (4월)		설계용역완료 (11월) 공사착공 (12월)				공사준공 (12월)

붙임  1. 그 간 추진현황 1부.

2. 현황사진 및 조감도 1부.

3. 운영현황 1부.  끝.

붙임1		그 간 추진현황

○ 2018.12. : 국민생활관 재건립 및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타당성용역*(남동구)

* 기간 : 2018.12.3. ∼ 2019.7.30

○ 2019. 5. : 타당성 용역에 따른 리모델링 요청(남동구⇒시)

○ 2019. 7. : 개보수(리모델링) 사업계획 수립

○ 2019. 9. : ‘20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비보조사업 선정

○ 2019.10. : 지방재정 투자심사(사업비 6,536백만원)

○ 2020. 7.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 2020.12.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종합건설본부)

○ 2021. 3.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단

○ 2021. 3. : 공사비 증액보고에 따른 검토요청(종합건설본부→체육진흥과)

○ 2021. 5. : 개보수(리모델링) 사업계획 변경(안) 수립

* 예산증액(3,877백만원, 62.8%), 사업기간 연장(1년)

○ 2021. 8. : 2021년 제3차 지방재정 투자재심사(1회차)

* 심의결과 : 재검토(신축과 개보수 장단점, 신축가능여부 검토)

○ 2022.2.17. : 2022년 제1차 지방재정 투자재심사(2회차)

* 심의결과 : 조건부(총사업비 분석 후 2단계 심사이행)

○ 2022. 3. : 설계용역 재개

○ 2022. 8. 2. : 지방재정 투자 심사 개최(3회차)

* 심의결과 : (조건부) 민선8기 정책방향에 부합하도록 추진필요

○ 2022. 9. : 설계용역 준공

○ 2022. 9. : 정책방향 결정시(개보수 또는 재건축)까지 사업 일시중지

○ 2022.12. 8. : 정책현안·개발회의 개최

○ 2022.12. ~ 23. 4. : 관련기관‧부서 회의(5회 실시)

※ 2023. 4. : 정책방향결정에 따른 사업 재개 통보(시→종합건설본부)

○ 2023. 4. : 사업계획 변경(안) 수립

○ 2023. 7. : 공사 착공(개보수)

붙임2		현황사진 및 조감도 등

□ 위치도 및 현황사진

□ 조감도 (외부)

□ 조감도 (내부 - 체육관, 수영장, 헬스장)

붙임 3		88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 현황

□ 현   황(1992년 준공)

구 분	주요시설
지하1층	수영장, 프로그램실, 탈의실, 샤워실
지상1층	소강당, 락카룸, 휴게실
지상2층	실내체육관, 체육실
지상3층	헬스장, 탈의실, 샤워실

□ 이용현황

(단위: 명)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생활체육	대 관	생활체육	대 관	생활체육	대 관
합계	150,154		42,785		480,805
계	145,254	4,900	42,785	-	474,164	6,641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세 입	450	115	1,973	2,050
세 출	2,469	2,263	3,583	3,788

□ 기타사항

○ 전면 개보수에 따른 이용 기한 공지

- (당초) 2022. 9. → (변경) 2023. 6.

○ 인근 주민 의견

- 지역 주민 및 이용자들의 관심도가 높아 사업 진행에 대한 지속적인 문의가

접수되고 있으며 조속한 사업추진을 요구함

○ 구월근린공원 이용객 현황

- 월평균 이용객 25,700명, 연평균 이용객 308,400명(체육시설 이용 예약자료로 산출)

참고 나>	기관협의(영구시설물 축조 합의)

②		마전동 공영주차장 건축 계획안

1. 제안이유

○ 서구 마전동 검단중학교 주변은 상가 및 주택 밀집에 따라 주차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지역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의 확충이 필요

○ 검단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체비지(마전동 908-3번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주차난 해소

2. 주요내용

가. 재산의 표시

(단위: ㎡, 천원)

구 분	소재지	면 적	기준가격	비 고
건 물	서구 마전동 908-3번지	4,900.0㎡	7,298,000	신축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마전동 검단중학교 주변 상가 및 주택 밀집에 따른 주차난 및 불법주차로 인한 통학로 교통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검단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도시개발특별회계)에 건축물식 공영주차장을 확충하여 원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함.

- 용    도: 공영주차장

○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908-3번지

○ 사업기간: ’24. 1월 ~ ’26.12월

○ 소요예산

- 총 사업비: 7,298백만원<시비 100%>,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 연도별 사업비 소요내역                                 (단위: 천원)

구분(용도별)	총 계	2024년	2025년	2026년	비 고
신 축	7,298,000	318,000	3,490,000	3,490,000

○ 재원별 사업비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사업비		7,298,010천원 ≒ 7,298,000천원		7,298,000
보 상 비 (부지매입비)		○ 공유재산(체비지) 회계 간 유상 이관 (도시개발특별회계 ⇨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 2,589.4㎡ × 982천원 = 2,542,791천원		내부거래
건설비 계		건축비+용역비+시설비(부가세포함)		7,298,010
건축비	소계	※ 2023년 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사업 비용산정 기준 (p.38～p.45 주차장 사업의 공사비 단가)		6,651,260
	토목	4,900㎡(연면적) × 856천원 (지상 중심형. 지하층 비율 0% 이하)	= 4,194,400천원
	건축	4,900㎡(연면적) × 163천원	= 798,700천원
	기계설비	4,900㎡(연면적) × 31천원	= 151,900천원
	소방	4,900㎡(연면적) × 70천원	= 343,000천원
	전기	4,900㎡(연면적) × 49천원	= 240,100천원
	통신	4,900㎡(연면적) × 65천원	= 318,500천원
	부가세	6,046,600천원(합계) × 10%	= 604,660천원
용역비	소계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기준		399,301
	설계비	공사비(6,046,600천원) × 4.64% + 손해배상공제(용역비× 0.52%)	= 281,166천원 = 1,462천원
	건축기획	설계비(282,138천원) × 8% + 손해배상공제(용역비× 0.346%)	= 22,610천원 = 78천원
	감리비	공사비(6,046,600천원) × 0.95% + 손해배상공제(용역비× 0.424%)	= 57,442천원 = 243천원
	부가세	363,001천원(합계) × 10%	= 36,300천원
시설비	소계	※ 2023년 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사업 비용산정 기준 (p.45 주차설비비/ p.100 조사비/ p.110 부대시설비)		247,449
	주차설비비	주차관제 및 주차유도(81,000) + 차량인식 시스템(98,000)	= 179,000천원
	조사비	공사비(6,046,600천원) × 0.5%	= 30,233천원
	시설부대비	공사비(6,046,600천원) × 0.26%	= 15,721천원
	부가세	224,954천원(합계) × 10%	= 22,495천원

○ 사업규모

- 토 지 : 서구 마전동 908-3번지/ 주차장/ 면적 2,589.4㎡, 토지소유자 : 인천광역시

- 건 물 : 지상 3층(4단)/ 1개동/ 연면적 4,900㎡/ 주차장 200면

[(당초) 지평식 71면 ⇨ (확충) 건축물식 3층(4단) 200면]

다. 기준가격 명세

(단위: 천원)

구 분	토지	건물	공작물 등
금 액	시유지	7,298,000	-

라. 계약방법 : 일반입찰

마. 위치도 (서구 마전동 908-3번지)

바. 현장사진

3. 공유재산목록(대장)

○ 취득(증가)재산

(단위: ㎡, 천원)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 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동수
2024-3	건물	서구 마전동	908-3	차	1동	4,900	7,298,000	신축	교통 안전과

4. 참고자료

가. 마전동 공영주차장 확충 기본계획 1부.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마전동 공영주차장 확충 계획(안)
		■■■■■■■■■

2023.  7.

교 통 안 전 과

마전동 공영주차장 확충 계획(안)

□ 서구 마전동 검단중학교 주변 불법주차로 인한 학생 통학로 안전 위협 및 검단사거리 일대 주거지역, 상업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Ⅰ	추진근거

○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주차종합계획(2021~2025)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마전동 공영주차장 확충

○ (사업내용) 무료개방 중인 주차장(지평식 71면)을 건축물식(3층4단, 200면)으로 확충하여 지역 주차난 해소 도모

○ (기    간) 2023. 1. ~ 2026. 12.

○ (위    치) 서구 마전동 908-3번지 [*체비지(도시개발특별회계)]

- 부지면적 : 2,589.4㎡,

○ (규    모) 건축물식 200면 / 3층 4단(용적율 300%, 5층 이하)

- 주차면적 : 6,732㎡ [(지평식) 71면 ⇨ 200면, 증129면]

○ (총사업비) 13,500백만원(시비 100%)

* 주차환경개선사업은 ‘23년부터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되어 전액 시비 편성

Ⅲ	사업예산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구 분	총사업비	’24	’25	‘26	‘27	비 고
마전동 (908-3) 공영주차장 확충	시비	13,500	3,100	5,200	5,200	-	71면 →200면

◦체비지 회계 간 재산 이관 협의 :  도시개발특별회계(도시개발과) ⇨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 공유재산법 제12조에 따라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은 유상으로 하여야 함.

- 토지매입비 : 약 27억원 (24년 공시지가에 따라 재산정)

Ⅳ	추진계획

○ 2023.  8.: 제4차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

○ 2023.  8.: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

○ 2023.  9.: 2024년 본예산 신청

○ 2023. 10.: 지방재정투자심사 개최

○ 2024.  1.: 건축기획용역(~ 2024. 7.)

○ 2024.  6.: 공공건축 심의

○ 2024.  7.: 예산재배정(종합건설본부)

○ 2024.  9.~ 2025.  7.: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2025.  9.~ 2026. 10.: 공사 착공 ~ 준공

○ 2026. 12.: 유료운영 개시(시설공단 위탁 운영)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2. 사업비 산출내역 1부.  끝.

붙임 1	위치도 및 사진

서구 마전동 908-3번지 (검단중학교, 검단사거리 인근)

마전동(908-3번지) 공영주차장 전경 (지평식/ 71면/ 무료 개방)

붙임 2	주차장 조성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사업비		10,060,269천원 ≒ 10,061,000천원		10,061,000
부지매입비		○ 공유재산(체비지) 회계 간 유상 이관 (도시개발특별회계 ⇨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 2,589.4㎡ × 1,067천원(‘22년도 공시지가)		2,762,890
건설비 계		건축비+용역비+시설비(부가세포함)		7,297,379
건축비	소계	※ 2023년 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사업 비용산정 기준 (p.38～p.45 주차장 사업의 공사비 단가)		6,651,260
	토목	4,900㎡(연면적) × 856천원 (지상 중심형. 지하층 비율 0% 이하)	= 4,194,400천원
	건축	4,900㎡(연면적) × 163천원	= 798,700천원
	기계설비	4,900㎡(연면적) × 31천원	= 151,900천원
	소방	4,900㎡(연면적) × 70천원	= 343,000천원
	전기	4,900㎡(연면적) × 49천원	= 240,100천원
	통신	4,900㎡(연면적) × 65천원	= 318,500천원
	부가세	6,046,600천원(합계) × 10%	= 604,660천원
용역비	소계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기준		398,670
	설계비	공사비(6,046,600천원) × 4.64% + 손해배상공제(용역비× %)	= 281,166천원 = 972천원
	건축기획	설계비(282,138천원) × 8% + 손해배상공제(용역비× 0.346%)	= 22,571천원 = 78천원
	감리비	공사비(6,046,600천원) × 0.95% + 손해배상공제(용역비× %)	= 57,442천원 = 198천원
	부가세	362,427천원(합계) × 10%	= 36,243천원
시설비	소계	※ 2023년 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사업 비용산정 기준 (p.45 주차설비비/ p.100 조사비/ p.110 부대시설비)		247,449
	주차설비비	주차관제 및 주차유도(81,000) + 차량인식 시스템(98,000)	= 179,000천원
	조사비	공사비(6,046,600천원) × 0.5%	= 30,233천원
	시설부대비	공사비(6,046,600천원) × 0.26%	= 15,721천원
	부가세	224,954천원(합계) × 10%	= 22,495천원

③		응급의료헬기 계류장 신축 계획안

1. 제안이유

○ 우리시 응급환자의 생명줄인 응급의료헬기의 최초 운용(‘11. 9.)이후   계류장의 임시 사용 및 잦은 이전에 따른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전용계류장의 설치 필요성 증가

○ 전용계류장 설치를 통한 응급의료 취약지 및 도서지역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사수하여 시민의 생명보호 및 장애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산의 표시

(단위: ㎡, 천원)

구 분	소재지	면 적	기준가격	비 고
토 지	남동구 고잔동 626-7	3,440	971,800	매입
건 물	남동구 고잔동 626-7	580	1,650,000	신축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인천시는 응급의료헬기(닥터헬기)를 전국 최초(’11. 9.) 운영을 시작한 이후로 전용 계류장을 확보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총7회 걸쳐 임시계류장을 이전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응급의료헬기의 안정적 운용과 지속 사용 가능한 전용 계류장 확보로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장애를 최소화하고자 함

○ 위    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26-7

○ 사업기간: ’21.06월 ~ ’24.12월

○ 소요예산

- 총 사업비: 2,621백만원<시비 100%>,  일반회계

- 연도별 사업비 소요내역                                 (단위: 천원)

구분(용도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비 고
계	사업 시작년도			사업 종료년도
신축	-	-	150,000	1,500,000
매입	-	-	-	971,800

○ 재원별 사업비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사업비		부지매입비+건설비		2,621,800
부지매입비		282,500원×3,440㎡		971,800
건설비 계		건축비+시설비·공작물+용역비		1,650,000
건축비	소계			680,000
	공사비	933,330원×720㎡=672,000,000원		672,000
	감리비	11,110원×720㎡=8,000,000원		8,000
시 설 비 · 공 작 물	소계			820,000
	공사비	159,580원×1,811㎡=289,000,000원		289,000
	옹벽	883,720원×43m=38,000,000원		38,000
	휀스	327,580원×174m=57,000,000원		57,000
	CCTV	13,250,000원×4대=53,000,000원		53,000
	산책로	431,810원×440㎡=190,000,000원		190,000
	방음벽	482,500원×400㎡=193,000,000원		193,000
용역비	소계			150,000
	설계비	(건축비+시설비·공작물)x10%=150,000,000원		150,000

○ 사업규모

- 토 지: 남동구 고잔동 626-7, 지목:공원, 면적:3,440㎡, 토지소유자 : 남동구청

- 건 물

층별	건물동수	용도	연면적(㎡)	비고
계	1동		720
2층		회의실, 휴게실	140
1층		격납고, 사무실, 의료물품창고	580

다. 기준가격 명세

(단위: 천원)

구 분	토지	건물	공작물 등
금 액	971,800	1,650,000

라. 계약방법: 일반입찰

마. 위치도

바. 현장사진

3. 공유재산목록(대장)

○ 취득(증가)재산

(단위: ㎡, 천원)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 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동수
계						4,020	2,621,800
2024-4	토지	남동구고잔동	626-7	공원	-	3,440	971,800	매입	보건의료정책과
	건물	남동구고잔동	626-7	-	1동	580	1,650,000	신축	보건의료정책과

4. 참고자료

가. 응급의료헬기(닥터헬기) 계류장 이전추진 계획 2부.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 설치 계획(안)

보건의료정책과

요     지

□ 전용 계류장 이전 설치 필요성

○ (안정적 운용) 최초 운용(‘11.9.)이후 계류장의 임시 사용 및 잦은      이전에 따른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전용계류장 확보 필요

○ (항공부대의 이전요구)「군소음보상법」(시행 ’20.11.27.)으로 항공      부대의 소음영향도 기준에 닥터헬기 소음 영향이 적용됨에 따라      이전 요구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계류장 이전 설치

○ 사업기간 : 2023. 3. ~ 2024. 6.

○ 사업위치 : 남동구 고잔동 626-7(월례근린공원 내)

○ 사업규모 : 3,440㎡(총공원면적 108,700.1㎡)

○ 주요시설 : 이·착륙장, 격납고, 사무실, 주차장, 진입로 등

○ 총사업비 : 16.5억원(공사 15억, 설계 1.5억, 시비 100%)

□ 추진절차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신청 (보건의료정책과)	⇨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고시 (산업입지과)	⇨	예산재배정 (보건의료정책과 ⇒종합건설본부)	⇨	공사 착공
‘23. 3월		‘23. 6월		‘23. 7월		‘24 . 3월

□ 향후 계획

○ ‘23. 4. : 관련 부서 협의

○ ’24. 3.  ~ ‘24. 6. : 착공 및 준공

□ 협조사항

○ (종합건설본부) 계류장 및 격납고 이전 설치 공사

○ (예산담당관실) 2023년 추경예산 시비 편성 반영(설계 1.5억원)

- 응급의료 전용헬기 안정적 운용을 위한 -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 설치 계획(안)

우리시 응급환자의 생명줄인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계류장 설치로 응급의료 취약지 및 도서지역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사수 함으로써 시민의 생명보호 및 장애발생 최소화

Ⅰ		추진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6조의 3(응급의료 전용헬기)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기본지침(‘16년 3차 개정)

-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부지·시설 및 임시착륙장은 배치 시·도가 제공

◯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규정(‘19년)

- 제7조제1항(이착륙장의 설치·지정·관리·사용 기준)

◯ 군부대이전개발과-3756(2021.06.11.)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 추진계획

Ⅱ		닥터헬기 운용 현황

◯ 계 류 장 : 부평구 일신동 ○○○항공대대내

◯ 배치병원 :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권역응급의료센터)

◯ 운항시간 : 일출 ~ 일몰(주간만 운항) / 운항사: ㈜헬리코리아

◯ 헬기기종 : AW169(중형헬기) / 운용일 : 2011. 9. ~

◯ 운용실적 : 총1,564건(12년 평균: 연130건, 월 11건)

(2022. 12월 말 기준, 단위 : 건)

총계 (건)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1,564	30	146	113	129	149	137	195	188	181	117	64	115

Ⅲ		닥터헬기 전용 계류장 이전 필요성

◯ (안정적 운용) 최초 운용(‘11.9.)이후 계류장의 임시 사용 및 잦은 이전에 따른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전용계류장 확보 필요

- 현재 운용 중인 항공대대는 한시적 운영 및 격납고 부재

- 대설, 폭우 등 기상 악화 시 피항(영종도 소방헬기 격납고) 및    야외 계류 시 항공기 결함 우려

- 항공부대 내 타 항공기 이착륙시 관제탑의 허가 등으로 닥터     헬기 출동시간 지연

	<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 현황 >
① 인천시청(‘11.9) → ② 문학경기장(’11.10) → ③ 인천시청(‘12.11.) → ④ 김포공항(’13.6.) → ⑤ 남촌동(‘13.7. ) → ⑥ 김포공항(’14.1.) → ⑦ 일신동 항공부대(‘17.1.)～

◯ (항공부대의 이전요구) 「군소음보상법」(시행‘20.11.27)으로 항공 부대의 소음영향도 기준에 닥터헬기 소음 영향이 적용됨에 따라 이전 요구

◯ (골든타임 사수) 현 계류장은 군부대인 관계로 첫 시동테스트가 9시 이후 가능하고, 이륙 시 관제탑의 허가가 필요함에 따라 출동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 발생

Ⅳ		그동안 추진경과

◯‘19. 2. ~‘21. 5. : 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한 회의 및 현장 방문

◯‘21. 6. :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 추진 계획 방침(장소 : 월례공원)

◯‘21. 6. ~‘22. 1. : 남동국가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수립 용역

◯‘22. 10. ~‘23. 3. : 닥터헬기 소음영향도 조사 용역

◯‘22. 10. : 주민간담회 개최(시의회, 연수구의회, 주민대표 등)

◯‘23. 1. : 주민설명회 개최(장소:연수구청)

Ⅴ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계류장 이전 설치

◯ (사업위치) 남동구 고잔동 626-7(월례근린공원 내, 108,700.1㎡)

- 닥터헬기 계류장 설치부지 규모 : 3,440㎡(1,042평)

※ 소유자 : 남동구청(관리기관: 남동구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시설관리팀)

◯ (주요시설) 진입로, 활주로, 이·착륙대, 격납고, 사무실, 주차장

◯ (사업기간) 2023. 3. ~ 2024. 6.

◯ (총사업비) 16.5억원(시비100%)

□ 사업내용

◯ 남동국가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 공공시설용지 및 기반시설인 월례근린공원의 일부면적을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이전설치 사업(진입로, 계류장 및 격납고)을   위하여 지원시설용지로 변경

◯ 진입로, 계류장 및 격납고 설치 계획(안)

- 헬기 계류장에 필요한 활주로(1대), 착륙대, 격납고(1대) 및 사무실,   주차장 설치

- 진입도로는 서측에 4m로 기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사용

- 월례공원 내에 기 건축되어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정자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헬기 계류장을 정자의 남·동측으로 계획

- 월례공원 상부에 기 설치되어 있는 헬기 착륙대 및 활주로를 활용   하여 지형 및 기존의 양호한 수목제거를 최소화

- 월례공원 내에 기 개설되어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산책로는 헬기   계류장 설치에 따라 이전하여 재설치

◯ 격납고 및 사무실 건축개요

구 분	계획 내용
위 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26-7번지
건축면적	580㎡
연면적	720㎡
층 수	지상2층
높 이	7.75m
건폐율	16.86%(법정 20%)
용적률	20.93%(법정 80%)
용 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구 조	철골조
주차대수	5.37대(법정 5대)

◯ 건축물 배치도

◯ 사업 위치도

Ⅵ		소요예산

□ 닥터헬기 이전 설치 총사업비 : 1,650백만원(시비 100%)

구 분		사업비 (백만원)	구성비 (100%)	내 용
합 계		1,650	100.0	부가가치세 포함
조성비	토 목	384	23.3	설계비, 공사비
	건 축	735	44.5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기 타	531	32.2	옹벽, 휀스, CCTV, 데크 등 산책로 조성, 방음벽 설치

Ⅶ		향후계획

◯ ’23. 3. : 남동국가산업단지 시행자지정 및 개발실시계획 승인 신청

◯ ‘23. 4. : 남동구청, 한국산업단지공단, 관련부서 협의

◯ ’23. 7. : 예산재배정(종합건설본부)

◯ ’23. 9. : ‘24년 본예산 시비 편성 반영(15억원)

◯ ‘24. 3. : 착공 및 공사

◯ ’24. 6. : 준공

Ⅶ		협조사항

◯ (종합건설본부) 계류장 및 격납고 이전 설치 공사

◯ (예산담당관실) ‘23년 추경예산 시비 편성 반영(설계 1.5억원)

붙임   사업비 세부내역 1부.

참고		계류장 이전 설치 사업비 세부내역

구 분		내용	단가(원)	금액(원)	비 고
토목 (헬기착륙대, 활주로, 주차장)	설계비	2,391㎡	36,000	95,000,000	전체 부지면적: 2,391㎡ 적용
	공사비	1,811㎡	145,000	289,000,000	건축 부지면적: 580㎡ 제외 적용
	소계			384,000,000
건축 (격납고, 사무실)	설계비	720㎡	70,000	55,000,000	건축물 연면적: 720㎡ 적용
	감리비	720㎡	10,000	8,000,000	건축물 연면적: 720㎡ 적용
	공사비	720㎡	847,778	672,000,000	건축물 연면적 720㎡ 적용 (철골조건축물로평당280만원적용)
	소계			735,000,000
기타	옹벽	43m	800,000	38,000,000	격납고 및 사무실 건축물 후단 높이 2~3m, 길이 29m 적용 주차장하단높이1m,길이14m적용
	휀스	174m	300,000	57,000,000	능형망 휀스, 길이 174m, 높이 2m 적용
	CCTV	4대	12,000,000	53,000,000	보안용 CCTV 4대 설치, 중 해상도, 관리장비 포함
	데크 등 산책로 조성	440㎡	400,000	190,000,000	폭원25m, 길이 220m, 면적 440㎡ 적용, 헬기계류장설치에 따른 주변수목 제거포함
	방음벽 설치	400㎡	450,000	193,000,000	높이 10m, 연장 40m, 면적 400㎡ 적용
	소계			531,000,000
합계				1,650,000,000	VAT 포함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 추진계획

2021.  6.

인천광역시

(부대이전개발과)

요   지

□ 추진배경

○ 일신동 항공부대 내에서 운용 중인 닥터헬기가 소음 등의 문제로 지역주민 및 항공부대의 이전 요구

□ 이전부지

○ 명  칭: 월례근린공원(최초결정일: 1982. 2. 6.)

○ 위  치: 남동구 고잔동 626-7번지(면적: 108,700.1㎡)

*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부지 규모: 3,900㎡(1,182평)

○ 소유자: 남동구청(관리기관: 남동구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시설관리팀)

□ 추진계획

○ 남동국가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추진

-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추진(‘21. 6월 중)

* (예산확보) ‘부평구 군부대 주변지역 활성화 기본계획구상 용역’ 낙찰차액(47백만원) 활용

○ 남동국가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 승인 절차 이행

- 월례공원은 산업단지 개발계획상 공공시설용지(공원)를 지원시설용지(가칭, 인천광역시 응급지원센터)로 변경 추진

산업단지 실시계획 수립용역 추진 (부대이전개발과)	⇨	산업단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 (보건의료정책과)	⇨	관계기관(부서) 협의 (시설계획과)	⇨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고시 (시설계획과)
‘21. 6월 중		‘21. 9월 중		‘21. 10월 중		‘21. 11월 중

○ 닥터헬기 계류장 설치공사 시행

- (시설규모) 이착륙장(20m×20m) 2개소, 격납고(사무실 포함) 1동

- (총사업비) 12억원(시비 100%)  * 토목 3억원, 건축 8억원, 기타 1억원

- (예산확보) ‘22년 본예산에 사업비 12억원 반영(보건의료정책과)

□ 향후 추진일정

○ 2021.  6.: 남동구청(월례공원 소유자) 사전협의

○ 2021.  6.: 실시계획 수립 용역 추진

○ 2021. 11.: 실시계획 승인, 고시

○ 2022. 10.: 닥터헬기 계류장 공사완료 및 이전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 추진계획

◇ 부평구 일신동 부천비행장 내에서 운용 중인 닥터헬기가 소음 등의 문제로 지역주민과 항공부대의 이전 요구

* 이성만국회의원, 이용선시의원(5분발언 등), 지역주민(자이아파트)의 지속적 이전요구

*「군소음보상법」(제정‘19.11.26., 시행’20.11.27.)에 따른 항공부대의 이전 요구

◇ 따라서 관련부서 협업을 통한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일신동 항공부대→남동구 월례공원)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Ⅰ		현 황

□ 이전부지 개요

❍ 명    칭: 월례근린공원(최초결정일: 1982. 2. 6.)

❍ 위    치: 남동구 고잔동 626-7번지(면적: 108,700.1㎡)

*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부지 규모: 3,900㎡(1,182평)

❍ 소 유 자: 남동구청(관리기관: 남동구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시설관리팀)

❍ 시설현황: 군 헬기 착륙장(2개소), 팔각정, 운동기구, 공중화장실 등

❍ 이용실태: 남동공단 일부 외국인 노동자 및 자전거 동호회 연습장

□ 닥터헬기 운용

❍ 위    치: 부평구 일신동 항공부대 내(부천비행장)

❍ 헬기기종: AW169(중형헬기, 최대운항거리 500㎞)

❍ 운용일자: 2017. 1. ~ (최초운용: 2011. 9.)

❍ 운항시간: 일출 ~ 일몰(주간만 운항) / 운항사: ㈜헬리코리아

-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 실적

총계(건)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385	30	146	113	129	149	137	195	188	181	117

□ 추진경과

❍ 2021.  1.: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방안 논의를 위한 회의

- (결과) 월례공원 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중복결정 후 닥터헬기 이전

❍ 2021.  2.: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방안 재논의를 위한 회의

- (결과) 재생사업지구계획 고시(9월) 후 닥터헬기 이전은 경미한 변경 추진

❍ 2021.  2.: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 관련 검토의견 통보(산업진흥과)

- (내용) 산업문화공간사업과 중첩, 소음민원 우려로 부정적 의견 제시

❍ 2021.  3.: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방안 논의를 위한 회의(행정부시장 주재)

- (결과)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 예정부지(월례공원, 인천대공원) 확정은 관련부서 반대가 있으므로 다른 이전 예정부지 검토 후 재논의

❍ 2021.  4.: 닥터헬기 계류장 추가 이전후보지(고잔공원) 현장방문

- (참석) 도시계획국장․부대이전개발과, 보건의료정책과, 길병원, 헬리코리아

❍ 2021.  4.: 닥터헬기 이전관련 월례공원, 인천대공원 현장방문(정무부시장)

- (결과) 닥터헬기 관계자(조종사 등) 의견수렴 등 거쳐 이전후보지 결정 필요

❍ 2021.  5.: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 관련 관계기관 회의(2회)

❍ 2021.  5.: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 관련 한국산업단지공단 방문

Ⅱ		추진계획

□ 월례공원(닥터헬기 계류장 이전부지) 소유자인 남동구청 사전협의

❍ 이전부지 현황

위 치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재산구분	비고
남동구 고잔동 626-7	공원	108,700.1	3,900	남동구청	행정재산

❍ (협의내용) 실시계획 승인, 수목제거 등 협의(6월 중)

□ 남동국가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추진

❍ (위    치) 월례공원 정상 헬기 이착륙장 일원

❍ (면    적) 공원면적(108,700.1㎡) 중 3,900㎡

❍ (명    칭) (가칭)인천광역시 응급지원센터

❍ (세부시설) 헬기이착륙장, 격납고, 사무실, 진입도로 등

❍ (예산확보)‘부평구 군부대 주변지역 활성화 기본계획구상 용역’낙찰차액(47백만원) 활용(6월 중 추진)

□ 남동국가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 승인 절차 이행

❍ 월례공원은 산업단지 개발계획(토지이용계획) 상 공공시설용지(공원)으로, 계류장(예정)부지를 공원에서 제척하여 지원시설용지(가칭 인천광역시 응급지원센터)로 변경 추진

- 「산업입지법」제13조의4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시설별 면적의 10%미만 변경으로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없이 실시계획의 수립하여 사업시행 가능

<추진절차>

산업단지 실시계획 수립용역 추진 (부대이전개발과)	⇨	산업단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 (보건의료정책과)	⇨	관계기관(부서) 협의 (시설계획과)	⇨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고시 (시설계획과)
‘21. 6월 중		‘21. 9월 중		‘21. 10월 중		‘21. 11월 중

□ 닥터헬기 계류장 설치공사 시행

❍ (시설규모) 부지면적 3,900㎡

- 이착륙장: 1,200㎡[이착륙장(20m×20m) 2개소, 헬기장 간격 20m]

- 격 납 고:   500㎡(격납고, 사무실 등 포함 1개동)

- 기타시설: 2,200㎡[진입도로(1,400㎡), 주변시설(800㎡)]

❍ (총사업비) 1,200백만원(시비 100%)

- 토목공사: 300백만원(옹벽, 포장공사 등)

- 건축공사: 800백만원(격납고 건축, 전기, 소방 등)

- 기    타: 100백만원(설계 및 인허가, 울타리 등)

❍ (예산확보)‘22년도 본예산에 사업비 1,200백만원 반영(보건의료정책과)

Ⅲ		향후 추진일정

❍ 2021.  6.: 남동국가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 수립 용역 추진

❍ 2021.  9.: 남동국가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 신청

❍ 2021. 10.: 관련기관 및 관련부서 협의

❍ 2021. 11.: 남동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고시

❍ 2022. 10.: 닥터헬기 계류장 공사완료 및 이전

[참고자료]

1. 관련부서별 업무 협업

2.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부지 선정결과

3.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부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붙임 1		관련부서별 업무 협업

부 서 명	업무협업 내용
부대이전개발과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에 관한 기술적 지원 등 총괄 - 남동국가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 신청서류 작성 용역 추진 - 시행허가 등을 위한 서울지방항공청 협의 등 지원
산업진흥과	◦남동국가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업무협조 - 관리기본계획 변경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관련사항 협의 등
보건의료정책과	◦시설계획과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 등 - 격납고, 사무실, 정비창고 등 시설조건 반영여부, 규모 등 결정 - 닥터헬기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대응(소음 등) 방안 ◦실시계획 승인 이후 닥터헬기 계류장 설치 추진 - 「공항시설법」에 따른 서울지방항공청 시행허가 등 신청
시설계획과	◦남동국가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 승인 절차 이행 - 실시계획 수립 신청서류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등 제반사항 협조
공원조성과	◦월례공원 내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에 필요한 지원 *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주변 잡목제거, 양호한 수목 이식 등

붙임 2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부지 선정결과

□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부지 선정

❍ 검토대상: 월례공원 외 7개소

❍ 입지조건: 길병원으로부터 10㎞ 이내(병원 접근성)

❍ 검토결과: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부지 월례공원으로 선정

❍ 선정사유

- 닥터헬기 지정병원인 길병원과 5.2㎞로 접근성 우수

- 월례공원 내 헬기이착륙장이 기 조성되어 사업비 절감 가능

- 주거지역과 450m이상 이격되고 공업지역에 위치하여 소음민원 적음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후보지 현황>

명 칭	월례공원	인천대공원	고잔공원	수산정수장
위 치	남동구 고잔동 626-7 일원	남동구 장수동 산163 일원	남동구 고잔동 990 일원	남동구 수산동 294-4 일원
병 원 접 근 성	◦길병원과 5.2㎞로 접근성 우수	◦길병원과 3.7㎞로 접근성 우수	◦길병원과 7.4㎞로 접근성 불리	◦길병원과 2.8㎞로 접근성 우수
입지조건	◦조성된 헬기이착륙장 활용으로 예산절감 ◦아파트 450m이상 이격 소음민원 적음	◦GB로 건축물 설치 (격납고 등) 제한 ◦소음민원 우려 (야영장, 승마장 등)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대상(이승훈 묘)	◦소음민원 최소 (주거지역 1㎞이격) ◦계류장 설치를 위한 부지확장 필요	◦헬기 이착륙 시 침전지 내 불순물 유입으로 불가

명 칭	장수배수지	만월산배수지	학익배수지	문학경기장 내 X-게임장
위 치	남동구 만수동 409-13 일원	남동구 간석동 3-30 일원	미추홀구 학익동 158-26 일원	미추홀구 문학동 482 일원
병 원 접 근 성	◦길병원과 3.2㎞로 접근성 우수	◦길병원과 2.5㎞로 접근성 우수	◦길병원과 4.1㎞로 접근성 우수	◦길병원과 2.1㎞로 접근성 우수
입지조건	◦장애인골프장 위치 계류장 설치 불가	◦소음민원 우려 (주거지역 200m이내) ◦계류장 설치부지 협소	◦소음민원 우려 (학교, 주거지역 인접)	◦안전문제 우려 (야구, 축구장 인접)

붙임 3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부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

홈플러스

연수우성@

월례공원

450m

420m

④		연수소방서 신축 계획안

1. 제안이유

○ 연수구 원도심과 송도신도시 지역의 균형있는 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소방서 추가 신설 필요성 증가

2. 주요내용

가. 재산의 표시

(단위: ㎡, 천원)

구 분	소재지	면 적	기준가격	비 고
토 지	연수구 청학동 466-1	2,500	2,520,000	매입(구유지)
건 물	연수구 청학동 466-1	5,960.52	24,904,000	신축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연수구 원도심 안전인프라 구축으로 원도심 재난대응 취약요소 해소

- 용    도: 공공청사

○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466-1

○ 사업기간: ’22.10월 ~ ’26.12월

○ 소요예산

- 총 사업비: 27,424백만원<시비 27,424백만원>,  소방특별회계

- 연도별 사업비 소요내역                                 (단위: 천원)

구분(용도별)	2024	2025년	2026년	비 고
계	3,620,729	11,901,635	11,901,635
신축	1,100,729	11,901,635	11,901,635
매입	2,520,000

○ 재원별 사업비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사업비		22,640,000+2,264,000(부가세 10%)+2,520,000		27,424,000
부지매입비		2,500㎡×1,008,000원(공시지가)		2,520,000
건설비 계		(건축비+시설비·공작비+용역비)x 10%		22,640,000
건축비	소계			19,423,640
	건축	19,423,640천원 × 74.09% =	14,390,975천원	14,390,975
	기계	19,423,640천원 × 9.84% =	1,911,286천원	1,911,286
	전기	19,423,640천원 × 9.75% =	1,893,805천원	1,893,805
	통신	19,423,640천원 × 5.50% =	1,068,300천원	1,068,300
	소방	19,423,640천원 × 0.82% =	159,274천원	159,274
시 공 설 작 비 물	소계			44,888
	시설부대비	19,423,640,000 x 0.2311% =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44,888
용역비	소계			3,171,472
	순설계비	19,423,640천원 × 4.1069% =		797,709
	손해배상보증보험	797,709,471 × 0.52% =		4,148
	건축기획용역	797,709,471 × 8% =		63,816
	설계공모보상비	797,709,471 × 10% =		79,770
	지반조사	견적조사		20,000
	예비인증	견적조사		35,220
	본인증	녹색건축,제로에너지,에너지효율등급,장애물없는 생활환경		42,086
	설계의도구현	실비정액가산방식		30,103
	감리비	건설사업관리		2,098,620

○ 사업규모

- 토 지 : 청학동 466-1, 주차장, 면적 2,500㎡, 토지소유자 : 인천광역시연수구

- 토 지 : 청학동 466, 도로, 면적 527㎡, 토지소유자 : 인천광역시

- 토지이용계획안

- 건 물

층별	건물동수	용도	연면적(㎡)	비고
계	1		5,960.52
4층		서장실	184.90
4층		부속실	39.00
4층		소방행정과	150.00
4층		대회의실	166.00
4층		다목적훈련장	340.00
4층		화장실 등 공용부위	187.68
3층		민원실	50.20
3층		예방안전과	100.80
3층		재난대응과	152.80
3층		당직실 및 내근탈의실	200.60
3층		소회의실 및 문서고	102.00
3층		소방감사담당관	100.00
3층		상담실 및 조사실	50.00
3층		창고 및 휴게실	100.00
3층		화장실 등 공용부위	187.38
2층		출동대기실(직할)	134.64
2층		체력단련실	116.35
2층		구급(남,여) 출동대기실	144.00
2층		화장실 등 공용부위	186.59
1층		직할사무실	85.08
1층		현장대응단 및 단장실	107.89
1층		구조대 및 구조대장실	100.00
1층		소방차고	486.00
1층		장비보관실	43.69
1층		센터장실	38.00
1층		화장실 등 공용부위	206.92
지하1층		지하주차장	2,063.51
지하1층		식당	136.49

다. 기준가격 명세

(단위: 천원)

구 분	토지	건물	공작물 등
금 액	2,520,000	24,904,000

라. 계약방법 : 일반입찰

마. 위치도

바. 현장사진

3. 공유재산목록(대장)

○ 취득(증가)재산

(단위: ㎡, 천원)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 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동수
계					1동	8,460.52	27,424,000
2024-5	토지	연수구 청학동	466-1	차	-	2,500	2,520,000	매입	소방본부 회계장비과	구유지
	건물	연수구 청학동	466-1	-	1동	5,960.52	24,904,000	신축	소방본부 회계장비과

4. 참고자료

가. 연수소방서 신설 계획(시장님 결재) 1부.

나. 관련 법령 등

참고1		연수소방서 신설 추진 계획

연수소방서 신설 추진 계획(안)

- 민선8기 공약사항 추진, 연수구 원도심지역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

「연수소방서」신설 추진 계획(안)

□ 연수구 내 원도심 지역의 소방업무 수요에 부응하고, 신속한 재난관리 및 긴급구조체계 구축으로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 신도시 송도지역과의 균형 있는 안전인프라 구축

Ⅰ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및『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 별표2(설치기준)

❍ 민선8기 시장 공약 :“인구 급증지역인 연수구 원도심의 화재와 안전사고 등의 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위해 「연수소방서」 신설”

Ⅱ		추진배경 및 필요성

□ 現, 공단소방서 관할구역인 연수구 원도심(2개 센터에서 대응)의 현장 소방업무 과부하 및 소방력 열세, 소방기능 강화 필요

-‘21년 현장 소방활동 20,948건 중 11,843건(57%)이 연수구 원도심 지역에서 발생

□ 연수구 內 원도심과 송도신도시 지역의 안전인프라 불균형

구 분	인구	소방공무원 (정원기준)	담당인구 (소방1인당)	특정소방 대 상 물	다 중 이용업소	자체점검 대 상
연수구(원도심)	183,544	68	2,699명	3,547	837	1,264
연수구(송도서)	188,924	231	818명	1,881	433	732

□ 연수구 원도심 지역주민의 소방서 신설 요구 증가, 송도테마파크 조성, 송도역세권 개발 등으로 소방수요 급증 예상

Ⅲ		추진방향 및 경과

□ 추진방향

❍ 연수소방서 신설로 원도심 재난취약요소 해소 및 효율적 재난대응

❍ 관련부서 및 연수구청과의 협조를 통한 저비용, 최대효과 지향

□ 추진 경과

❍ (20.12.16.) 市 의회 시정질문,「연수소방서 신설 필요성 제기」

❍ (21.02.17.) 연수구 의회,「연수구 원도심지역 소방서 건립 촉구 결의」

❍ (21.04.22.) 연수구청, 연수소방서 설치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 ( ~21.9월) 연수소방서 신설부지 확보 관련, 연수구청 방문·협의

Ⅳ		소방서 신설계획

□ 사업개요

❍ (예정부지) 연수구 청학동 466-1

❍ (사업기간) 2022년 ~ 2026년(4년)

❍ (사업규모) 4 / 1층, 부지 3,027㎡(916평), 연면적 5,960.52㎡(1,803평)

❍ (소요예산) 279.12억원(부지 52.5억원, 건축비 등 226.62 )

□ 소방력 배치

❍ (직    제) 2과 1단 3센터 1구조대

❍ (인    력) 203명(순증 109, 재배치 94)

- 인력증원 소요: 109명(본서 38, 청학센터 49, 구조대 22)

- 인력 재배치(공단소방서→연수소방서): 94명

❍ (소방차량) 25대 = 18대(신규) + 7대(이체)

□ 소방서 예정부지 확보

❍ (예정부지) 연수구 연수구 청학동 466-1(연수역 공영주차장, 자연녹지지역)

❍ (부지규모) 3,027㎡(구유지 2,500㎡ + 시유지 527㎡)

❍ (부지특성)

- 연수구 원도심 중심에 위치하였으며, 원도심 모든 지역으로의 출동이 용이하여 소방서 부지로 적합

-  추진이 가능하여 연수구청에서 선호

- 市 도시개발계획 변경(자연녹지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이 필요한 사항으로, 市 도시계획과 및 소방본부, 연수구청 간 협의 진행 중

- 해당 지역은 택지개발이 완료된 지역으로 부지확보는 어려운 실정이나, 도시개발계획 변경이 불가할 경우 대체부지 확보 추진

Ⅴ		향후계획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사전절차 이행 ------- ’23년 상반기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3년 상반기

❍ 부지매입 및 건축설계 ------------------------- ’23년 하반기

❍ 청사착공 및 개청 ------------------------ ’24년~’26년 상반기

붙임 1. 연수소방서 예정부지 위치도 1부.

2. 관할구역 변경(안) 1부.

3. 사업비 산출내역 1부.

4. 층별 면적 규모(안) 1부.

5. 소방서비스 현황 및 분석결과 1부.

6. 관련법령 발췌 1부.

붙임 1		연수소방서 예정부지 위치도 (청학동 466-1)

연수소방서 부지 위치

연수소방서 부지 위치도(청학동 466-1, 남부공영주차장)

붙임 2		연수소방서 관할구역(안)

공단소방서 관할

서별	명칭	위치	관할구역
인천공단소방서	고잔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08(고잔동)	남동구 : 논현고잔동 일부(137, 139∼150, 165∼172, 223∼272, 500, 511∼515, 975번지)
	옥련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155번길 7(옥련동)	연수구 : 옥련동, 청학동
	도림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비류대로 667(남촌동)	남동구 : 도림동, 남촌동 연수구 : 선학동
	동춘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 241(동춘동)	연수구 : 연수동, 동춘동
	논현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로 109(논현동)	남동구 : 논현1동 일부(1, 66∼68, 109∼111, 179, 549, 557, 651∼682, 775번지 제외), 논현2동
	소래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에코중앙로 86 (논현동)	남동구 : 논현1동 일부(1, 66∼68, 109∼111, 179, 549, 557, 651∼682, 775번지), 논현고잔동 일부(137, 139∼150, 165∼172, 223∼272, 500, 511∼515, 975번지 제외)
	119구조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08(고잔동)	공단소방서 관할구역 전역

연수/공단소방서 관할 분할

서별	명칭	위치	관할구역
인천공단소방서	고잔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08(고잔동)	남동구 : 논현고잔동 일부(137, 139∼150, 165∼172, 223∼272, 500, 511∼515, 975번지)
	도림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비류대로 667(남촌동)	남동구 : 도림동, 남촌동 연수구 : 선학동
	논현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로 109(논현동)	남동구 : 논현1동 일부(1, 66∼68, 109∼111, 179, 549, 557, 651∼682, 775번지 제외), 논현2동
	소래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에코중앙로 86 (논현동)	남동구 : 논현1동 일부(1, 66∼68, 109∼111, 179, 549, 557, 651∼682, 775번지), 논현고잔동 일부(137, 139∼150, 165∼172, 223∼272, 500, 511∼515, 975번지 제외)
	119구조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08(고잔동)	공단소방서 관할구역 전역
인천연수소방서	청학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466-1	연수구 : 청학동, 연수동, 선학동
	옥련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155번길 7(옥련동)	연수구 : 옥련동
	동춘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 241(동춘동)	연수구 : 동춘동
	119구조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466-1	연수소방서 관할구역 전역

붙임 3		사업비 산출내역

□ 총사업비 : 27,912,000천원

○ 부지매입비 : 5,250,000천원[용도변경(제2종일반주거) 시 탁상감정금액]

- 現 탁상감정가액 : 1,150천원* × 2,500㎡ = 2,875,000천원

* 현 자연녹지지역으로 탁상감정 결과 ㎡당 1,150천원, 도시계획변경 이후 제2종일반주거지역(공공청사)으로 감정평가 시 부지 매입비 변동 예정.

○ 건  축  비 : 22,662,000천원

《  산출근거 :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

(단위 : 천원)

구 분	기준면적	적용기준	산출비용
건축비	5,960㎡	3,424천원/㎡*	20,407,040
감리비		직선보간법	1,347,690
설계비		직선보간법	752,982
시설부대비		직선보간법	43,188
예비인증비 등		설계공모비, 인증비 등	111,100
합 계			22,662,000

* 2021년 소방청 표준설계 가이드라인 적용·산출

연도별 소요예산(안)

(단위 : 억원)

구 분	계	23년	24년	25년	26년 상반기	비고
계	279.12	58.52	70	77.06	73.54
부지매입비	52.5	52.5
설계비 등	9.06	6.02	3.04			설계비, 시설부대비
건 축 비	217.56		66.96	77.06	73.54	건축비, 감리비 예비인증비

붙임 4		연수소방서 층별 면적 규모(안)

구 분		면 적(㎡)	실별규모(㎡)		비 고
합 계		5,960.52
지하층	지하1층	2,200.00	지하주차장	2,063.51
			식당	136.49
지상층	소 계	3,760.52
	지상1층	1,067.58	직할사무실	85.08
			현장대응단 및 단장실	107.89
			구조대 및 구조대장실	100.00
			소방차고	486.00
			장비보관실	43.69
			화장실 등 공용부위	206.92
			센터장실	38.00
	지상2층	581.58	출동대기실(직할)	134.64
			체력단련실	116.35
			구급(남,여) 출동대기실	144.00
			화장실 등 공용부위	186.59
	지상3층	1,043.78	민원실	50.20
			예방안전과	100.80
			재난대응과	152.80
			당직실 및 내근탈의실	200.60
			소회의실 및 문서고	102.00
			소방감사담당관	100.00
			상담실 및 조사실	50.00
			창고 및 휴게실	100.00
			화장실 등 공용부위	187.38
	지상4층	1,067.58	서장실	184.90
			부속실	39.00
			소방행정과	150.00
			대회의실	166.00
			다목적 훈련장	340.00
			화장실 등 공용부위	187.68

붙임 5		소방서비스 현황 및 분석결과

○ 최근 3년간 소방서비스 현황

구 분				3년 평균	2019	2020	2021
화재	화재 (건)	인천평균		567	1,084	490	127
		공단소방서		642	1,219	561	146
			연수구(원도심)	266	492	252	53
			남동구	376	727	309	93
		송도소방서		226	424	196	58
	인명피해 (명)	인천평균		9	11.3	8.8	7.5
		공단소방서		15	10	26	8
			연수구(원도심)	4	2	6	4
			남동구	11	8	20	4
		송도소방서		1	1	-	2
구조 (건)		인천평균		3,137	3,097	2,709	3,604
		공단소방서		3,110	3,131	2,493	3,707
			연수구(원도심)	1,668	1,773	1,348	1,882
			남동구	1,443	1,358	1,145	1,825
		송도소방서		1,366	1,176	1,080	1,841
구급 (건)		인천평균		16,093	16,208	14,754	17,316
		공단소방서		17,195	17,258	15,693	18,633
			연수구(원도심)	9,909	10,371	9,217	10,139
			남동구	7,286	6,887	6,476	8,494
		송도소방서		5,756	4,838	5,026	7,404

○ 연수구 내 소방대상물 현황(2021. 12. 31. 기준)

구 분	특정소방대상물	다중이용업소	자체점검대상	비고
계	6,365	1,309	2,097
연수구(원도심)	3,547	837	1,264
연수구(송도소방서)	1,881	433	732

○ 최근 3년간 소방활동 평균 실적 분석 결과

《 최근 3년 평균 소방활동 실적 분석 결과 ≫

종합의견*		“소방관서 신설을 통해 신속한 현장활동으로 시민 안전관리 강화“
		≪ 연수구 구도심(공단서 옥련, 동춘센터) 현장활동 실적 ≫
		송도서 대 비 (연수구 신도시)	(화재) 40건(8%)↑, (구조) 302건(9%)↑, (구급) 4,153건(26%)↑
		공단서 (그 외 센터)	(화재) 110건(17%)↓, (구조) 225건(7%)↑, (구급) 2,623건(15%)↑
화재	연수구	원도심(옥련, 동춘)은 266건, 신도시(송도署) 전체 226건 보다 40건(8%)↑
	공단署	연수구 원도심은 266건, 남동구(고잔, 도림, 논현, 소래) 376건 110건(17%)↓
	분석	[연수구 內 출동실적 분석 결과] 공단소방서(구도심 2개 센터)가 오히려 송도소방서(전체 4센터) 대비 출동이 40건(8%)이 높게 나타남.
		[공단서 관내 출동실적 분석 결과] 연수구 원도심(2개 센터)이 남동구(4개 센터)보다 110건(17%)이 낮게 나타났지만, 연수구 원도심은 2개 센터의 실적으로 남동구 4개 센터에 비해 50% 적은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실적임.
구조	연수구	원도심(옥련, 동춘)은 1,668건, 신도시(송도署) 전체 1,366건 보다 302건(9%)↑
	공단署	연수구 원도심은 1,668건, 남동구(고잔, 도림, 논현, 소래) 1,443건 보다 225건(7%)↑
	분석	[연수구 內 출동실적 분석 결과] 공단소방서(구도심 2개 센터)가 오히려 송도소방서(전체 4센터) 대비 출동이 302건(9%) 높게 나타남.
		[공단서 관내 출동실적 분석 결과] 연수구 구도심(2개 센터)이 남동구(4개 센터)보다 225건(7%) 높게 나타남.
구급	연수구	원도심(옥련, 동춘)은 9,909건, 신도시(송도署) 전체 5,756건 보다 4,153건(26%)↑
	공단署	연수구 원도심은 9,909건, 남동구(고잔, 도림, 논현, 소래) 7,286건 보다 2,623건(15%)↑
	분석	[연수구 內 출동실적 분석 결과] 공단소방서(구도심 2개 센터)가 오히려 송도소방서(전체 4센터) 대비 출동이 4,153건(26%) 높게 나타남.
		[공단서 관내 출동실적 분석 결과] 연수구 구도심(2개 센터)이 남동구(4개 센터)보다 2,623건(15%) 높게 나타남.

	《 현장도착 5분 체제 미비 지역 》
※ 인천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최근 5년간 인명구조 출동 등 도착 시간 : 연수구 평균 약 8분

붙임 6		관련 법령 발췌

□ 관련 법령

법령조문	내 용
「소방기본법」 제3조 (소방기관의 설치 등)	① 시·도의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소방기관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 (설치 등)	① 시·도는 그 관할구역안의 소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시·도의 조례로 소방서를 설치한다. 소방서를 폐지·통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지방소방기관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119안전센터등)	① 소방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의 규칙으로 소방서장 소속으로 119출장소·119안전센터·119구조대·119구급대·119구조구급센터 및 소방정대 및 119지역대를 둘 수 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4조 (하부조직)	⑦ 소방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119구급대 및 소방정대를 두며 각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 설치기준 *「지방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 제5조 별표2

구  분

설치 및 배치기준

소방서

◦ 시·군·자치구 단위 단, 소방업무 효율적 수행 시 시·군·구 포함 지역 설치

◦ 119안전센터의 수가 5개소를 초과하는 경우 5개소 이하마다 1개서 추가 설치

◦ 석유화학단지․공업단지․주택단지․관광단지의 개발 등 특별소방대책이 필요한 경우

119

안전센터

특별시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 시	시․군		인구 5만명 미만
		인구 10만명이상 50만 미만	인구 5만명 이상 10만 미만
인구 5만 이상, 면적 2㎢ 이상	인구 3만 이상, 면적 5㎢ 이상	인구 2만 이상, 면적 10㎢ 이상	인구 1만5천 이상, 면적 15㎢ 이상	인구 1만 이상, 면적 20㎢ 이상

※ 석유화학단지․공업단지․주택단지 또는 문화관광단지 등 특별한 소방

대책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마다 119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

⑤		119생존수영체험장 신축 계획안

1. 제안이유

○ 의무화된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 지원과 더불어, 인천의 학생‧ 가족‧단체 등 시민 누구나 생존수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험장의 신설 필요

2. 주요내용

가. 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소재지	면 적	기준가격	비 고
건 물	서구 마전동 521-3	3,300	15,020,045	신축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 수난사고 발생 시 인천시민의 대처능력 향상 및 의무화된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 지원

- 용    도 : 체험관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521-3(검단소방서 부지 내)

○ 사업기간 : ‘23.03월 ~ ‘26.12월

○ 소요예산

- 총 사업비 : 15,020백만원<시비 15,020>, 소방특별회계

- 연도별 사업비 소요내역                                 (단위 : 천원)

구분(용도별)	2024년	2025년	2026년	비 고
계	725,043	7,147,501	7,147,501
신축	725,043	7,147,501	7,147,501

○ 재원별 사업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사업비		13,654,587천원 + 1,365,458(부가세10%)		15,020,045
부지매입비		부지매입비 없음(검단소방서 잔여부지 4,044㎡활용)
건설비 계		건축비 + 시설비·공작비 + 용역비		13,654,587
건축비	소계			12,549,000
	건축	12,549,000 × 74.09% =	9,297,554천원	9,297,554
	기계	12,549,000 × 9.84% =	1,234,821천원	1,234,821
	전기	12,549,000 × 9.75% =	1,223,527천원	1,223,527
	통신	12,549,000 × 5.50% =	690,195천원	690,195
	소방	12,549,000 × 0.82% =	102,901천원	102,901
시 공 설‧작 비 비	소계			30,732
	시설부대비	12,549,000 × 0.2449% = 30,732천원		30,732
용역비	소계			1,074,855
	순설계비	12,549,000 × 4.1894% =	525,727천원	525,727
	손해보상보증보험	525,727 × 0.52% =	2,773천원	2,773
	건축기획	525,727 × 8% =	42,058천원	42,058
	설계공모보상비	525,727 × 10% =	52,572천원	52,572
	지반조사	견적조사	20,000천원	20,000
	본인증	녹색건축, 무장애인, 제로에너지, 에너지효율등급	19,000천원	19,000
	예비인증	견적조사	16,000천원	16,000
	설계의도구현	실비정액가산방식	25,723천원	25,723
	감리비	건축(상주)감리 : 253,762 전기(비상주)감리 : 95,464 통신·소방(비상주) : 21,776	371,002천원	371,002

○ 사업규모

- 건  물

층별	동수	용도	연면적(㎡)	비고
계	1동		3,300
지상 1		수영장 LEVEL 1	815	25m×7.5m×2개 수조
지상 1.5		수영장 LEVEL 2	350	15m×12m×1개 수조
지상 1.5		탈의/샤워/체온회복실 1	240	3.3㎡/1인
지상 1.5		탈의/샤워/체온회복실 2	145	4.2㎡/1인
지상 2		교 육 실	113	30인×2실, 2.9㎡/1인
지상 2		사 무 실	82	사무실, 회의실, 탕비실, 창고
지상 1, 2		공용면적	995	화장실, 복도, 계단, 홀 등 연면적의 36.3%
지하 1		수처리실	560	기계실, 전기실, 수처리장치

- 층별배치(안)

다. 기준가격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토지	건물	공작물 등
금 액	시유지	15,020,045	-

라. 계약방법 : 일반입찰

마. 위치도

바. 현장사진

3. 공유재산목록(대장)

○ 취득(증가)재산

(단위: ㎡, 천원)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 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동수
2024-6	건물	서구 마전동	521-3	답	1동	3,300	15,020,045	신축	소방본부 회계장비과

4. 참고자료

가. 119생존수영체험장 신설 계획(기본계획)

※ 관계 법령 포함

참고1		119생존수영 체험장 신설 계획

「119생존수영체험장」신설 추진계획(요약)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년 ~ 2025년    ※ 2026년 운영 예정

○ (위    치) 서구 원당대로 736(검단소방서 부지 내)

○ (사 업 비) 15,023백만원(공사비 13,804백만원, 설계비 등 1,219백만원)

○ (규    모) 부지 4,044㎡, 연면적 3,300㎡, 2/1층

※ 사업비(규모) 등 : 사업검토(타당성) 연구 결과 반영, 인천연구원 수행 `22.9월∼`23.1월

○ (주요시설) 수영장(3개수조, 선박체험시설 등 포함), 교육실, 체온회복실 등

□ 운영계획(안)

○ (조    직)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의 하부부서(과단위), 인력 13명(과장1, 교육12)

○ (교육운영)

학기중

초등학생 등 단체 위주

주말‧방학

개인, 가족 단위 체험

- 시민 누구나 이용 ⇨ 연간 최대 54,000명 체험 ⇨ 생존수영 활성화

※ 1일 2회(회당 3시간), 3개 수조 90명 동시 체험 可(1개 수조당 1학급 30명)

※ 국민안전교육기본계획 (법정계획)「초등학생 10시간 이상 생존수영 의무교육」

- 수난사고에서 인명구조 경험이 많은 교관(소방대원) 직접 교육

□ 향후계획

○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23. 상반기

○ 건축기획 업무 수행	´23. 하반기

○ 건축설계	´24. 상반기

○ 착공 및 준공	´24. 하반기 ~ ´25. 12월

“인천의 대시민 수상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119생존수영 체험장」신설 추진계획

- 민선8기 공약사항 추진, 인천의 대시민 수상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

「119생존수영 체험장」신설 추진계획

□ 의무화된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 지원과 더불어 수난사고 발생 시 인천시민의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생존수영 전용 체험장 신설 추진계획임.

Ⅰ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 제5조(소방박물관등의 설립과 운영)

- 시·도지사는 소방체험관을 설치·운영(운영사항 조례로 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 설치·운영

○ 민선8기 시장 공약사업『시민 모두가 건강한 교육‧안전 도시』

- 선거공약 114. 초등학생 모두에게 생활수영, 생존수영 강습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6조 (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 국민안전교육기본계획(법정계획)「초등학교 전학년 생존수영 의무화」

Ⅱ		추진배경 및 필요성

○‘초등학교 생존수영 의무화’에도 생존수영 교육을 위한 水공간 부족

- 물에서 실기교육을 이수한 학생은 전체 2%에 불과(`21년 전국기준)

※ `22년, 인천 260개 초등학교 중 15%의 학교는 교실에서 생존수영 교육(연구용역결과)

○‘수도권 대표 해양도시 인천’에 수영장을 갖춘 안전체험관 全無

- 해양도시 300만 시민의 해양안전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안전체험관 필요

※ 인천지역 최근 3년 수난사고 건수 : 1,084건(`20년 364건, `21년 285건 `22년 435건)

	《 생존수영 구조사례 》
‘20년 6월 인천 무의도, 초등학생(여)은 약 30분간‘잎새뜨기’생존수영으로 구조 ‘17년 8월 인천 대청도 모래울 해변 너울성 파도에 휩쓸린 13세 소년, 생존수영으로 구조

Ⅲ		추진방향

○ (특 성 화) 생존수영 + 심폐소생술 + 해양안전체험(국민안전체험관) 연계

- 인천국민안전체험관내 해양안전 체험교육과 연계하여 교육효과 극대화

○ (전 문 화) 수난사고에서 인명구조 경험이 많은 교관(소방대원) 직접 교육

- 인명구조사 + 응급처치 자격을 소지한 소방관들의 전문성 있는 교육

○ (효 율 화) 검단소방서 부지 활용    예산 절감 + 신속한 사업 추진

- 검단소방서(`22.11.준공) 전기‧통신‧상수도 등 기반 시설 활용

Ⅳ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년 ~ 2025년 (`26년부터 운영)

○ (위    치) 서구 원당대로 736 (검단소방서 부지 내)

○ (사 업 비) 15,023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3년	´24년	´25년	비고
계	15,023	39	8,004	6,980
공사비	13,804	-	6,902	6,902
설계비 등	1,219	39	1,102	78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 상기금액은 추정비용으로 관련부서 협의 및 설계내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규    모) 부지 4,044㎡(1,223평), 연면적 3,300㎡(998평), 2/1층

○ (주요시설) 수영장(3개수조, 체험시설), 교육실, 체온회복실, 수처리실 등

※ 사업비(규모): 사업 검토(타당성) 용역 결과 반영(인천연구원 수행 `22.9월~`23.1월)

□ 운영계획 (안)

○ (조    직)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의 하부부서(과단위)로 편성

○ (인    력) 13명(과장1, 교육인력 12)

※ 중형체험관 1천㎡이상으로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직제 반영

▸ 소방체험관의 인력 배치기준(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구 분	대 형	중 형	소 형
체험관 연면적	5천㎡ 이상	1천㎡ ~ 5천㎡	1천㎡ 미만
인력(명)	36	21	13

※ 중형체험관 인력 21명 중 체험지원·기획인력 8명을 제외한 13명 산정

○ (교육운영)

학기중

초등학생 등 단체 위주,

주말‧방학

가족 단위 체험

- 시민 누구나 이용 ⇨ 연간 최대 54,000명 체험 ⇨ 생존수영 정착화

※ 1일 2회(회당 3시간), 3개 수조 90명 동시 체험 可(1개 수조당 1학급 30명)

- 단체 ‧ 가족 단위 정기 생존수영 체험 프로그램 및 이벤트 운영

※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사전 인터넷 예약제와 연동 (세부 운영계획은 별도 수립)

Ⅴ		향후계획

○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23. 상반기

○ 건축기획 업무 수행	´23. 하반기

○ 건축설계	´24. 상반기

○ 착공 및 준공	´24. 하반기 ~ ´25. 12월

붙임  1. 119생존수영체험장 부지 위치도 1부.

2. 사업비 산출내역 1부.

3. 시설배치 및 면적계획 1부.

4. 관계 법령 1부.

5. 인천연구원의 사업검토(타당성) 연구 결과 요약 1부.

6. 생존수영체험교육 프로그램(안) 1부.

7. (인천교육청) 초등학교 생존 교육 운영개요 1부.  끝.

붙임 1		119생존수영체험장 부지 (원당대로 736)

□ 부지 특성 ◯ (교 통 망) 검단지역을 관통하는 주요 교통망으로 접근성 용이 ▸ 검단지역 동서 방향을 잇는 도로인 원당대로(폭50m, 8차선)를 접함 ▸ 인천지하철 2호선 완정역(1일 11,371명), 버스정류장 15개 버스노선 ◯ (주변여건)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20만명 증가 ▸ (북측) 검단신도시 3단계 개발, (서측) 당하지구‧검단2지구‧한들지구 위치 ▸ (주변) 왕길도시개발사업, 오류토지구획정리, 검단토지구획정리 등 진행 ◯ (수요전망) 초‧중‧고등학생 및 가족‧단체 등 시민 대상 ▸ 초등학생 법적 의무교육인 생존수영과 수상안전체험을 한곳에서 해결 ▸ 방학 기간과 주말에는 일반인 등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

붙임 2		사업비 산출내역

□ 총사업비 : 15,022,700천원 (건축비+부가가치세)

(단위 : 천원)

구 분		적용기준(3,300㎡)	산출비용
건 축 비		3,300㎡ × 4,183,000원/㎡ = 12,549,000	12,549,000
설계비 등	건축기획	건축서비스 산업진흥법	57,000
	조 사 비	인천시 지방재정투자사업 비용산정기준	63,000
	설계공모	건축서비스 산업진흥법	71,000
	설 계	공공발주사업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578,000
	인증설계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무장애 인증	133,000
	설계의도구현	실비정액가산방식	64,000
	소 계		966,000
감 리 비		공공발주사업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142,000
시설부대비		예산편성 운영기준	-
합 계			13,657,000
부 가 세		10%	1,365,700
총사업비			15,022,700

※ 건축단가 4,183,000원/㎡ (서울시, 조달청, 인천시 사업단가 비교 산출)

(단위 : 천원)

발주처	유사 사례(‘22년도)	건축단가
서울시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가이드라인(`22년)	4,570
조달청	순천시 어울림센터	5,058
	화성시 향남문화복합센터	3,617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4,588
	음성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4,438
인천시	인천동구 복합문화체육센터	4,183

※ 상기금액은 연구용역 결과로 관련부서 협의 및 설계내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3		시설배치 및 면적계획

□ 배치계획

○ 배치(안)

▸ 초등학생 의무교육을 위한 차량 동선 및 대형버스 정차공간 확보

▸ 하중부담이 큰 수영장 영역은 사다리꼴의 대지형상을 고려하여 배치

▸ 수영장‧탈의실 등 지원공간을 적층하여 설비 효율성 및 이동의 안전성 확보

□ 면적계획

구 분	층별	면적(㎡)	용 도
합 계		3,300	-
수영장 LEVEL 1	지상1	815	25m×7.5m×2개 수조
수영장 LEVEL 2	지상1.5	350	15m×12m×1개 수조
탈의/샤워/체온회복실 1	지상1.5	240	3.3㎡/1인
탈의/샤워/체온회복실 2	지상1.5	145	4.2㎡/1인
교 육 실	지상2	113	30인×2실, 2.9㎡/1인
사 무 실	지상2	82	사무실, 회의실, 탕비실, 창고
공용면적	지상1,2	995	화장실, 복도, 계단, 홀 등 연면적의 36.3%
수처리실	지하1	560	기계실, 전기실, 수처리장치

※ 수영장의 구조적 특성과 방향, 형상 및 지반 조건을 고려하여 계획

붙임 4		관계 법령 (발췌)

□ 근거법령

「소방기본법」

제5조(소방박물관등의 설립과 운영)

① 소방의 역사와 안전 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장은 소방박물관을, 시ㆍ도지사는 소방체험관(화재 현장에서의 피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 문화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5장 소방체험관

제14조(설치 등)

① 시‧도는 화재 등 재난 현장에서 주민의 위기 대처능력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체험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하부조직)

① 소방체험관의 업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과 및 팀을 둔다.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제7조(소방서를 제외한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

① 소방서 외의 소방기관에는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각 업무 분야별로 근무요원을 배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붙임 5		인천연구원의 사업검토(타당성) 연구 결과 요약

. 연구개요

1) 연구의 필요성

‧ 해양안전체험 교육을 위한 수공간 부족

▶ 인천 15% 학교는 물 없이 생존수영 교육진행

‧ 해양안전체험 교육 전문교육 시설 필요

‧ 인천국민안전체험관과 생존수영장 연계

2) 연구의 목적

‧ 119생존수영체험장 건립 타당성 검토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19생존수영장 성격 도출(초등학교 교육현황‧범위)

‧ 타 지자체 유사시설 조사(경기, 전북 등)

‧ 수요추정 및 적정 사업규모, 비용추정 산정

. 사례 및 목표

1) 인천관내 초등학생 수영실기교육 운영 현황

‧ 35억원 예산편성(교육청): 1인 4만원, 조립식 수영장 5개소

‧ 검단지역 수영실기교육 장소유형(교실+일반수영장)

‧ 생존수영 교육장소 부족문제로 시설확충 필요

▶ 대부분 민간시설, 일부 교실 및 강당진행

▶ 공공시설에 비해 민간시설에서의 교육多

▶ 대중교통‧셔틀버스 이용 외부시설 이동하여 교육

2) 유사시설 전국 9개소 조사

‧ 안전체험시설과 청소년생존수영시설로 크게 구분

‧ 수영장, 특수수영장(이안류,구명뗏목),재난종합체험

3) 전문가 자문 (인천대 교수 등)

‧ 생존수영 특화‧다양한 연령층‧지역거점화 시설 필요

‧ 생존수영 시설기준(초등생 신체조건 및 수준 고려)

‧ 수영장‧탈의실‧샤워실 연결, 체온관리시설 필요

. 생존수영 수요추정 및 적정 시설규모

1) 생존수영 교육수요 추정

‧ 검단신도시 일대 25개교 대상 877학급 21,208명 수요

※ 검단지역 외 학교 및 가족단위 등 시민 이용 가능

2) 119생존수영체험장 설계 정원(최대)

‧ 연간최대 54,000명(300일×2회×90명)까지 교육可

‧ 학교단체(27,000명) : 학기기간 150일×2회×90명

‧ 가족 등 일반(27,000명) : 방학·주말 150일×2회×90명

▶ B/C분석은 인천국민안전체험관 22년 이용률 등을 고려 38,700명으로 분석

3) 생존수영 교육 시설 기준

‧ (수조크기) 길이 15m, 너비 8m, 1명당 6.7㎡

‧ (수조깊이) 얕은수심과 깊은수심 모두 필요

※ 고학년: 수심 1.2~2m,  ▶ 저학년: 수심 0.8m

. 비용추정 및 사업타당성 분석

1) 총사업비

	항목	순비용	부가세	총액	비 고
1	공사비	12,549	1,255	13,804	연면적×단가
2	조사비	63	6	69	공사비×요율
3	설계비	903	90	994	공사비×요율
4	감리비	142	14	156	공사비×요율
5	시설부대	0	0	0	반영 불필요
6	합계	13,657	1,366	15,023	실질 공사 소요

※ 건축단가 4,183,000원/㎡ 산출근거(서울시 및 조달청 사업단가 등 비교)

2) 타당성 분석

‧ 경제성 분석 결과(B/C) : 1.08

(단위：백만 원)

항목	할인 전		할인 후		B/C	NPV
	총비용	총편익	총비용	총편익
산출값	60,626	91,950	40,381	43,749	1.08	3,368

※ 편익산정 : 민간 공공 객단가 차이(KDI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 등 참고)

‧ 재무성 분석 결과(PI) : 0.25

(단위：백만 원)

항목	할인 전		할인 후		PI	FNPV
	총비용	총편익	총비용	총편익
산출값	58,673	17,415	33,574	8,286	0.25	-25,288

※ 재무성 제고를 위해서는 이용료를 높게 책정해야 하나, 이용료가 높아질수록 생존수영 교육 전용 수영장 조성으로 얻는 편익이 감소함

종합의견 및 정책제언

1) 종합의견

‧ 생존수영 교육 의무화 및 수요 대비 관련시설은      타지자체 보다 부족(인천지역 관련 체험관 全無)

‧ 민간수영장은 체험시설 미비, 인력확보 문제, 복장제한,      혼잡·소음(수영강습생 민원)등으로 생존수영 교육의 한계

‧ 초등학교 외 인천시민의 생존수영교육 지원이 시급

‧  B/C(비용편익 분석) 결과 1.08로 경제적 타당성 확보

2) 정책제언

‧ 본 시설은 공익 목적에 따라 필요한 시설로 민간위탁 운영 등은 고려하기 어려움

‧ 생존수영 역량인증,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개발 검토필요

‧ 운영주체(소방)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청 등 관련기관의      관심과 책임이 함께 필요(예산 등의 지원도 필요)

‧ 기획 및 실시설계단계에서 해당 시설의 질적 수준 유지와 시설이용의 안전을 위해 예산, 사업기간, 공용면적 등 충분한 확보 필요(수직증축도 고려하여 설계)

붙임 6		생존수영체험교육 프로그램(안)

○ 프로그램(안)

구 분	학습내용
이론교육	▸ 생존 수영 기본지식 및 교육내용 소개 ∘ 사고 사례를 통한 생존 수영의 중요성 ∘ 신체의 부력을 이용한 생존 수영의 이해
물에 적응하기 1단계	▸ 준비운동 및 팀 편성 ∘ 사전 준비운동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 긴장을 완화해 생존 수영 성공률 향상
	▸ 입수하기, 물 적시기 물 뿌리기 ∘ 안전한 입수 방법 배워보기 ∘ 근육경련 및 심장마비 예방
	▸ 팀별 풀장 이어달리기 ∘ 소속감과 승리욕 고취 및 물에 대한 두려움 해소
	▸ 물속 바둑돌 줍기 ∘ 심폐 조절 능력 향상 및 생존 호흡법 기초
물에 적응하기 2단계	▸ 발차기(플러터 킥) 배우기 ∘ 수상에서 이동하기 기초능력 배양
	▸ 물속으로 코스로프 통과하기 ∘ 폐 기능 향상 및 숨 오래 참기 능력 배양
	▸ 구명조끼 착용법 ∘ 바른 착용법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함양
	▸ 부력도구 이용 이동하기 ∘ 구명조끼와 킥 판을 이용한 수상 이동 숙달
생존수영 숙달하기	▸ 구명조끼 입고 뜨기 ∘ 코스로프에 발 올리고 잎새 뜨기 ∘ 팀별 손잡고 원형 잎새 뜨기
	▸ 구명조끼 벗고 뜨기 ∘ 얕은 물에서 도움받아 / 혼자 힘으로 잎새 뜨기 ∘ 깊은 물에서 도움받아 / 혼자 힘으로 잎새 뜨기
심화학습 ※ 심화학습은 생존수영 숙달 정도에 따라 교관이 판단하여 실시	▸ 깊은 물 생존하기(구명조끼 착용) ∘ 선박에서 탈출하기 및 멀어지기 ∘ 팀 생존(체온 유지, 원거리 구조표식)
	▸ 구명뗏목 알아보기 ∘ 구명뗏목 펼치기 ∘ 구명뗏목 생존수영 인명 구조법

※ (참고) 타 시·도 생존수영 체험교육 운영현황

▸ 전북 소방안전체험관 : ’17년부터 운영, 1일 2회(회차별 3시간), 요금 8,000원(도민 50% 할인)

▸ 충북 소방안전체험관 : ’24년 예정(착공 ’22.2.~ 준공 ’23.10.), 연면적 3,057㎡, 사업비 130억원

▸ 경기 해양안전체험관 : ’21년부터 운영, 1일 2회(회차별 160분), 요금 5,000원(단체 3,000원)

붙임 7		(인천 교육청) 초등학교 생존교육 운영 개요

○ 대   상 : (필 수) 초등학교 3~6학년, (희 망) 1~2학년

※ 인천 초등학교 260개, 초등학생 155,655명(‘22.4.1. 기준)

- (‘15년) 세월호 참사 이후 연차적 확대 → (‘20년) 초등학교 생존수영 의무화

- 관련근거

▸『교육기본법』제17조의5(안전사고 예방), 제22조의 2(학교체육)

▸『교육부 고시』제2018-162 초등학교 교육과정,『인천광역시교육청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

○ 장   소 : 학교 및 지역 수영장 등 52개소(공공 21, 사설 31 / ‘23. 2월기준)

○ 내   용 : 실기교육 10시간(실기 8~10시간) 내 자율운영

※ 2023년에는 수영 실기교육만 운영(실내 이론교육 병행 실시하지 않음)

○ 예   산 : 학생 1인당 50,000원 지원(교통 이용시) / 40,000원(도보이동시)

- 초등학생 수영 교육비, 시설사용료, 교통비 등 실소요 예산 지원

- 조립식 수영장 지원 : 교당 50,000천원 / 총 2교 100,000천원 지원

※ 교육 동안 학교 운동장에 설치 및 수영 교육 시행, 교육 종료 후 철거

에어돔형 조립식 수영장 사례(‘19년 인천왕길초)

○ 교육운영 절차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지원단)		단위학교
생존수영 교육 계획 수립 유관기관 연계 인프라 구축		(교육지원청) 생존수영 교육 현장 컨설팅 (학교지원단) 단위학교 생존수영장 매칭, 강사 인력풀 안내 및 행정지원 등		생존수영 교육 운영 계획 수립 안전사고 예방 교육 생존수영 교육 임장지도 사고 대책 및 비상연락망 구축